이렇게 살다가 죽을 순 없다

1. 제도 안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것.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contractGuide.do

...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절차

토지이용 의무기간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벌칙 및 이행강제금

신청서류

-허가신청서 (국계법 시행규칙 서식9호)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농업경영계획서, 임야: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국계법 시행규칙 서식12의2호)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서울시

가)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km2)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14.4)

공공재개발 후보지(기존) 8곳 (0.13)

(신규) 16곳 (0.9)

주요 재건축단지(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4.57)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후보지... (1.26)

나) 지정권자-국토부장관

강서구(오곡동) (0.02)

강서구(과해,오곡, 오쇠동) (2.19)

용산구 (0.77)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3. 관련 기사 조금..

1)관련기사: 매일경제 2021.12.30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221821/

2) 천호동 지정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105001016

4.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내용과 영향 점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작성 2021.08.) 

(신영에셋자료실 경유)

http://www.syasset.com/cyberpr/cyberpr.asp?act=sub_3_view&cno=280&page=2 

https://sycrm.my.salesforce.com/sfc/p/#7F000002Er7I/a/7F0000021viQ/Ei9tFaTfTid3TzEfxVBnRC0gcsLYzsDMDZp5a81kv.c

5. 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 실태조사. (2021.01.26)

전남목포신문

http://www.ksngn.net/news/articleView.html?idxno=28778 

도내 7개 시군, 11개 지역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43건 관련 조사함.

타목적 이용, 허가 후 토지 미이용 3건 적발.

(총 면적 126만 sqm, 거래면적 5만 9천 200sqm)

이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함.

미이용 2건은 사법기관 고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체결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