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대상

 

1. 목적과 용어 정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2.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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