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 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기채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

 

 

In finance, a spread refers to the difference between two prices, rates, or yields. One of the most common types is the bid-ask spread, which refers to the gap between the bid (from buyers) and the ask (from sellers) prices of a security or asset.

국토연구원 윤영모 연구위원 집필.

 

2022년 2월 3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정책 추진

 

20년 단위 장기계획인 ‘초광역권 계획’(「국토기본법」)을 기초로, 5년마다 구체적 실천과제 및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립・집행하도록 계획 간
역할 및 관계를 명확히 설정
국토계획체계 아래 초광역권 계획과 여타 국토계획 간 관계 및 위상 정립

 

1. 계획의 역할, 위상 정립 필요함.

2. 계획의 수립주체 불일치 문제 해소가 필요함.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이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고 광역은 무엇?

 

3. 재원 구체화 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 예산'을 확충(신규 증액편성)하되...

 

4. 국토교통분야 지원정책 구체화가 필요함.

경제생활거점 기능 강화. 경제생활거점-중소도시 간 연계 강화, 중소도시 육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제도 개선

 

5. 정부-지자체간 협력, 효율적 정책 추진체계

역할부담, '수평적'협력체계 구축? 

정책 집행실적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초광역협력 해외사례

- 프랑스 레지옹(re'gion)통합 2015' 1"

- 미국 지역계획위원회 (Council of Governments: COGs)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특별지방공공단체) 2010' 12"

 

https://www.krihs.re.kr/issue/issueReportView.do?&seq=1200

1. 제도 안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것.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contractGuide.do

 

...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절차

토지이용 의무기간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벌칙 및 이행강제금

 

신청서류

-허가신청서 (국계법 시행규칙 서식9호)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농업경영계획서, 임야: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국계법 시행규칙 서식12의2호)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서울시

 

가)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km2)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14.4)

공공재개발 후보지(기존) 8곳 (0.13)

(신규) 16곳 (0.9)

주요 재건축단지(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4.57)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후보지... (1.26)

 

나) 지정권자-국토부장관

강서구(오곡동) (0.02)

강서구(과해,오곡, 오쇠동) (2.19)

용산구 (0.77)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3. 관련 기사 조금..

 

1)관련기사: 매일경제 2021.12.30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221821/

 

"투기 꼼짝마"…21곳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 대책 실거주 목적외 주택매매 불가 적용일은 내달 2일부터지만 30일 사도 조합원자격 못얻어

www.mk.co.kr

 

2) 천호동 지정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105001016

 

서울 강동구 천호A1-2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구역인 강동구 천호대교 남단 천호2동 일대 천호A1-2구역에서 토지를 사들이려면 강동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5일 서울 강

m.newspim.com

 

4.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내용과 영향 점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작성 2021.08.) 

(신영에셋자료실 경유)

http://www.syasset.com/cyberpr/cyberpr.asp?act=sub_3_view&cno=280&page=2 

 

신영에셋

Total Real Estate Service - 신영에셋

www.syasset.com

https://sycrm.my.salesforce.com/sfc/p/#7F000002Er7I/a/7F0000021viQ/Ei9tFaTfTid3TzEfxVBnRC0gcsLYzsDMDZp5a81kv.c

 

Salesforce

 

sycrm.my.salesforce.com

 

5. 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 실태조사. (2021.01.26)

전남목포신문

http://www.ksngn.net/news/articleView.html?idxno=28778 

 

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 차단 - 전남목포신문

전라남도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법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11개 지

www.ksngn.net

도내 7개 시군, 11개 지역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43건 관련 조사함.

타목적 이용, 허가 후 토지 미이용 3건 적발.

(총 면적 126만 sqm, 거래면적 5만 9천 200sqm)

이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함.

미이용 2건은 사법기관 고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체결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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