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살다가 죽을 순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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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주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챗지피티에게 물어봤다(2024.12.19.)

관련 법규 직접 찾아봐야 함. 

건축물 사용승인 시 품질 관련 서류 준비 책임자는 공사 참여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 (시공사)

• 주요 역할: 품질 관련 서류의 주요 책임자입니다.
• 준비 서류:

2. 감리자 (건축 감리사)

• 주요 역할: 시공사의 품질 관련 서류를 검토 및 확인하고 감리보고서 작성.
• 검토 항목:

3. 건축주 (발주자)

• 주요 역할: 최종 확인 및 제출 책임자입니다. 공사 관련 서류 제출 전에 모든 품질 시험 결과와 관리 서류가 적절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설계자 (건축사)

• 주요 역할: 자재 사양 및 품질 기준이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품질 관련 서류 준비 절차 요약:

1. 시공사가 품질 시험 및 성적서 준비
2. 감리자가 확인 및 승인
3. **발주자(건축주)**가 제출

관할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 검토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발급합니다.

1) 소규모 부설주차장 (자주식)은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한 필지 안에서 주차구획 위치가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총 주차대수 규모 최대 대수 기준이 있는 셈이다.

2) 차로를 이용하는 주차... 5대 이하.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7. 2., 2013. 1. 25., 2016. 4. 12.>

1. 차로의 너비: 2.5미터 이상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 7. 2.>

[전문개정 2010. 10. 29.]

1. 하수도법 제2조(정의)

1. “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

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관리 주체에 따라서 [공공/개인] 하수도로 구분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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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에서 "노바시"는 철근이나 철골 같은 구조재를 필요한 길이 이상으로 연장하여 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철근이나 철골을 사용해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에 따라 자재를 특정한 길이로 배치해야 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된 길이보다 더 길게 설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철근이나 철골을 "노바시" 한다고 표현합니다.
• 예를 들어, 철근의 겹침 길이를 늘리거나, 설계된 위치보다 조금 더 연장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잘못된 노바시는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술적인 기준을 따르며 시행해야 해요.

1. 편집>바로 가기 키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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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픽셀 유동화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왼손으로 한번에 누르기 쉬운 단축키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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